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javascript5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javascript5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페이지 정보

본문




Download :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hwp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본조가 준용된다(60, 48).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요건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는
ⅰ)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

민소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들어가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그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여기서의 소송행위라는 것은 소의 제기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가압류?가처분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또는 소송무능력자 측이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소송무능력자 측이 소송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이다. 또한 ‘소송행위’를 위한 것이므로 소제기 전(예, 소송상 관할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할 수 있고, 소 제기 후에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소의 제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한 것이므로 소제기 전후에 소송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아
의사무능력자로서 아직 금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drop)



순서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다.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본조가 준용된다(60, 48).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요건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는
ⅰ)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 측이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이어야 하고,
ⅱ)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이어야 하고,
ⅲ) 나아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레포트/법학행정


%20소송무능력자를%20위한%20특별대리인_hwp_01.gif %20소송무능력자를%20위한%20특별대리인_hwp_02.gif %20소송무능력자를%20위한%20특별대리인_hwp_03.gif



Download :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hwp( 62 )





민사소송법상,소송무능력자를,위한,특별대리인,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민소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들어가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그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여기서의 소송행위라는 것은 소의 제기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가압류가처분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도 이에 해당한다.

REPORT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javascript.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www.javascrip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