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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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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간단히 설명(說明) 드리자면 지난 일제강점기 때 우리민족에게 해를 끼친 인사들에 대상으로하여 밝혀내고 해방직후 못 다 이룬 친일파 청산을 함으로써 사회정이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사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에 대상으로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법학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법학행정,레포트



`쟁점토론 -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 설립에 관한 쟁점
세 가지 입장 : 친일파 강력 청산 요구(반민특위 조사관,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 친일파 청산 신중입장(초대government 장관, 뉴라이트 교수)

사회자(정중앙) : 안녕 하십니까 여러분. 쟁점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쟁점토론 주제는 지난 2005년에 제정돼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이하 특별법이라고 하도록 하지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이하 진상규명위원회 라고 부르겠습니다,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로써 다시 친일파 청산에 대한 논란이 우리 사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셈이죠. 지금 사회는 친일파 청산이라는 우리 history(역사) 에서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숙제를 가지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회정이와 민족정기 설립을 할 기회가 왔다며 적극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또 반대로 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한민국 history(역사) 에 대한 부정이 아니냐, 혹은 친일청산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상으로하여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 3조에 따라서 이러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쟁점토론의 사회자 정중앙입니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에 대상으로하여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보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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